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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美北 실무회담서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합의” 촉구‘페리 프로세스’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 박상준
  • 승인 2019.01.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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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구체적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북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울 위한 상응 조치를 취하는 1990년대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윌슨 美공화당 하원의원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과 북한 양측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가지 항목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가지 항목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이다.

이중 북한은 미군 유해를 일부 송환하면서 약속을 일부 이행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동성명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체제 구축 및 경제 제재 해제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미국은 영구적 비핵화없이 경제 지원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윌슨 의원은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에 북한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조치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로 칸나 민주당 의원은 1990년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적극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페리 프로세스는 북핵, 미사일 프로그래 동결 및 검증을 대가로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군사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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