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안보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 ① 국군포로의 법적인 지위
  • 박상준
  • 승인 2019.01.30 04:44
  • 댓글 0
6.25 한국전쟁 당시 거제도포로수용소

포로는 전쟁 중에 교전상대방에게 포획 · 억류되어 자유를 박탈당했으나 국제법이나 특별협정에 의해 대우가 보장된 적국민 (敵國民)으로서 , 스스로 적의 세력에 들어간 귀순자나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전쟁범죄인과는 구별된다.

전쟁포로에 관해 구제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법규는 「육전의 법규 및 관례에 관한 1907년 10윌 18일자 헤이그 규칙」이 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국제법규는 「전쟁표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elative to the Treatment of Prisoners of War of August 12,1949 )으로서 제네바 Ⅲ 협약으로 약칭되고 있다 .

총 14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네바 Ⅲ협약」은 1949년 외교관회의에서 체결되어 1950년 8윌에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1977년에 체결된 「제 1추가의정서」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보완되었다. 「제네바Ⅲ협약」은 포로의 자격요건, 포로의 대우, 포로 신분의 종료, 상병자(傷病者)의 보호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은 ‘포로는 인도적 으로 취급되 어 야 하고(제13조) , 인종 · 국적 · 종교 · 정치적 의견 등에 의하여 불리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으며 사법상의 신분은 완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제16조)는 동 포로의 대우에 관해 구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교전당사자는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전쟁포로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제118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협약은 전쟁이나 기타 무력충돌 희생자를 인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구속력의 정도가 국내법과는 차이가 았다. 포로가 송환을 거부하고 억류국 또는 중립국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이 협약은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또한 북한이 휴전후 송환을 원하는 국군과 유엔군 포로 전부를 송환해야 할 의무를 무시한채 많은 포로를 강제로 억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 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에 서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논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 (제3조)’ 라고 규정 하였으나 북한은 이 역시 제대로 이행 하지 않았다.

6.25 전쟁 당시 군군포로들 (국가기록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과 국군포로

2006년 3월24일 제정하여 2007년 1월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896호)」 제 2조는 국군포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논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 이나 무장폭도 또 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동법 제 6조 · 제 9조 · 제14조에 의해 귀환 국군포로는 국방부에 등록함으로써 보수 ·연금·주거지원금·의 료지원 등 각종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국군포로의 실상과 대책 -국방부 자료中>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상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오늘의 주요뉴스
한-일 관계 대치중에  중·러  항공기 KADIZ 침입
한-일 관계 대치중에 중·러 항공기 KADIZ 침입
북한판 빅브라더 구축?…北-中 화웨이 손잡고 감시망 구축
북한판 빅브라더 구축?…北-中 화웨이 손잡고 감시망 구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