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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美, 비핵화보다 ICBM 동결에 집중”“비핵화는 장기과제로 돌린 듯”
  • 김영주
  • 승인 2019.01.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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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외교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위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수용한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이행하기 힘든 포괄적인 비핵화 조치보다 장거리미사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합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관련 합의를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ICBM, KN-14(KN-08 개량형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보다 당장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미사일 관련 사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한국 내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대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동결로 정책이 옮겨간 것 아니냐’는 우려와 일치하는 지점이라 주목된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미루어볼 때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강조했다. 미 행정부가 미사일 관련 합의에서 멈출 수 없고, 그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미 정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전직 외교관리까지 나서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수정됐다고 내다본만큼 한국의 대북정책 및 비핵화 전략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움직이겠지만, 문제는 핵과 미사일 기술 동결에 멈출 경우를 한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진전할 때마다 선물을 줘야한다면 그 영수증은 한국으로 청구될 사실도 잊어야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을 외교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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