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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의 동상이몽-北은 경제 발전, 美는 핵 폐기 꿈꿔
  • 박상준
  • 승인 2019.02.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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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의 경제정책인 ‘도이머이’를 따라갈 것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경제, 미국은 핵 폐기를 생각하고 있어 ‘동상이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쇄신이라는 뜻의 ‘도이머이’ 정책은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그대로 두고, 경제만 개방해 시장경제 체제로 나간다는 베트남식 경제발전 정책이다. 베트남은 중국이 추진했던 개혁개방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치 체제는 그대로 두되 경제만 서구사회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급등하고,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 국민들 삶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북한 또한 베트남의 뒤를 따르고 싶어하는 눈치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겸해 김정은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의 국빈 방문시 베트남의 경제 현장을 시찰하며 ‘도이머이’ 정책의 위력을 체감하고 이를 북한 내에 적용시킬 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1995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세계 경제체제에 편입돼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영결식을 마친 직후인 2011년 12월 28일 “경제관리방법을 우리 식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에 이어 우리식 경제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세계 경제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 한국과 같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만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반면 북한은 경제적인 보상을 얻으면서도 핵의 완전한 폐기를 바라지는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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