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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면 한국 내 은행이나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14일(현지시간) ‘의회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두 의원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coordination)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 남북-북미 간의 외교 트랙에 있어 서로 진전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 때문에 한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고는 앞서 미국 정부가 미국 내 한국은행들에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워킹그룹을 출범시킨 이후로는 한미 공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정부의 경고와 사뭇 톤이 다른 분위기다.
한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5월 복수의 한국 은행이 북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대책팀을 설립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거론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미 의회의 민감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한미가 찰떡 공조를 통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실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만 독단적으로 제재에 구멍을 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좌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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