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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핵화는 오뉴월의 개꿈 !-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자유민주 사상전 제23호
  • News Desk
  • 승인 2019.02.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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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과연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가? 오는 2월 27-28일 제2차 트럼트-김정은 회담(베트남회담)을 앞둔 현 국면은 회담의 본질인 북한 비핵화는 실종되어 버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야합하여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부분) 해제’라는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 선언」(2018.4.27.) 발표 전후, 필자는 여러 차례 공식적인 기고, 대담 및 세미나 발제 등을 통해 김정은체제 하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

北の核・ICBM実験中止宣言、本音透ける非核化ショー(일본 세카이릿포 대담, 2018.4.24.)

유동열 원장, YTN USA NEWS 라디오 YTN 스페셜 <YTN 뉴스포커스> 전화인터뷰(2018.5.2.)

조선일보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 2부 ⑩] 유동열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 없어져야 가능"(2018.7.25.) https://www.kild.or.kr:5001/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660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란 북한의 과거·현재·미래의 핵무기, 핵시스템, 핵물질,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까지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자유민주진영과 서방세계가 말하는 비핵화이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란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정확히 말하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로 미국과 한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한 비핵화이다. 북한은 한국에 있지도 않은 핵이 있다고 우기며 핵을 운용하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하며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도 제거하고 북한체제를 보장해줘야지 북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할 「사상전 제24호」 참조) 판문점선언과 싱가폴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사실상 북핵 폐기를 않겠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없어져야, 북한 비핵화 가능

지구상에서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체사상과 선군노선에 기반한 김정은 정권이 없어지고 김씨 일족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야만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체제 하에서 핵은 ① 선대 수령(김일성-김정일)의 유훈(遺訓)사업이며, ② 2013년 3월 당 전원회의와 2016년 제7차 당대회 시 공식 채택한 ‘핵무력 건설-경제건설 병진노선’이라는 당의 정책방침이며 ③ 김정은이 언급했듯이 ‘만능의 보검’이다.

대남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 목표(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한반도 공산화통일)인 대남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선대 수령의 유훈(핵보유와 적화통일)을 포기하는 것이고, 조선혁명의 배신자가 된다는 말이다. 조선 혁명전통의 유일한 관철자이자 계승자라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또한 핵과 ICBM급 미사일실험 성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위상이 한없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봐도 핵없는 북한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김정은 의도: 과거·현재 핵 유지, 미래핵과 ICBM만 포기

김정은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과거와 현재의 핵은 보유한 채, 미래 핵과 미 본토를 공격할 ICBM급 탄도미사일(화성 15형 등)만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풍계리 폭파쇼도 그래서 한 것이다.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화성-15형 해체쇼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운반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포기하며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 실제 트럼프는 여러 차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한 이후 한번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의 조치에 만족하고 환호하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핵은 유지하고 미래의 핵은 유지하겠다는 김정은의 전략이 먹혀드는 꼴이다.

북핵 유일 해법: 김정은 체제의 해체 !

김정은의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주장에 북핵 폐기를 기대하는 것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북핵 폐기를 위해 북핵문제의 비대칭적 대응을 제안한다. 북핵 해결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론은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 핵공격을 억지할 수는 있어도 북한의 과거, 현재. 미래의 핵시스템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칭적 대응이 아닌 비대칭적 대응을 고려할 때이다. 바로 핵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위 타겟(target)인 김정은 정권에 주목해야 한다. 수령절대주의 폭압체제인 김정은 정권이 건재하는 한,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고립화시켜 해체, 붕괴시키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북핵폐기의 실질적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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