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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머이’ 베트남 경제개방…미북회담서 대북제재 해제 시 경협 급물살
  • 오상현
  • 승인 2019.02.28 00:03
  • 댓글 0
2차 미북정상회담 북한 수행단(PG)

제2차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난가운데 베트남식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도이머이’란 혁신이란 뜻의 베트남어로, 개혁·개방을 국제기구 지원 하에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베트남 또한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식으로 유지하면서 국제 경제에 편입돼 자본주의를 추구한 끝에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미북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나 평화협정 등이 구체적으로 성사되면 북한 개발이 급속도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북한의 상황이 과거의 베트남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달리 폐쇄적이었던 베트남은 스스로 시장경제를 꾸려나갈 여건이 되지 않았다. 이에 대외 원조를 지속적으로 유치했다.

북한 또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원조가 필수적이다. 한국이 투자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대규모 경제 개발에 나서야 한다. 만약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면 국제사회의 원조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북제재가 해제된다고 해도 북한이 즉시 국제기구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우선 국제통화기금(IMF)나 세계은행의 개혁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신탁기금 방식으로 해외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다리를 놓거나 신용 보증을 설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북한에 국제원조가 밀어닥치는 시점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新)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면서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 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미북 협상이 틀어지고 경제 제재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할 경우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해제할 명분이 없다. 이 경우 또한 우리 정부가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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