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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하노이 합의’ 결렬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섣부른 비핵화 의지로 미국 속이려다 협상 결렬 당한 김정은
  • Janne Pak
  • 승인 2019.03.01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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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조급한 상황을 이용,

단숨에 제재를 전면 해제시켜 보겠다는 김정은의 야욕은

완전 비핵화 없이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냉철한 결정에 확대 회담에서 완패를 당했다.

"No deal is great deal"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통했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 이튿날인 28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확대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2차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은 시작부터가 정상 루트가 아니었다. 회담 마지막 날인 28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이미 예견된 협상 결렬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본다. 단독회담 후 확대 회담, 서명식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무지한 야욕에서 발생했다.

첫째, 통상적인 정상회담의 절차가 무시되고 실무진들이 제대로 협상할 기회의 부족과 정상들이 만나기 전 고위급회담에서의 완벽한 리뷰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톱다운 방식으로 회담 결과를 과시해 보려는데 무리가 온 것이 아니었는가 본다. 북한으로서는 끊임없이 선 제재 완화를 주장해 왔고 미국 또한 완전 비핵화(FFVD) 없이는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공헌해 왔다. 맞닿을 수 없는 수평선을 해결하지 못한 채 회담을 강행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실무자급이든 고위급이든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영변 핵 시설폐기와 사찰 검증 등 그 외에 핵탄두 미사일·우라늄 농축시설도 폐기할 것을 미 의회와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한반도 전문가들은 비핵화 로드맵 제시를 계속 요구해 왔다.

셋째, 조급한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의회 관계자들의 서한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졌고, 미·북 정상회담 뒤 7일 이내에 미 의회에 브리핑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하노이 미·북 협상 결렬은 이미 예견된 순이었다. 잘 준비되지 않은 비핵화 협상을 밀어붙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과감히 이용한 김정은의 엇박자 결과다.

1대1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 정원에서 나란히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미 하원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 브리핑을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라고 밝혔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필립 데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역시 “김정은이 핵 없는 북한에 전념하고 있다는 데 대한 회의적인 충분한 이유와 정보가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국가 정보수장들의 정보를 믿지 않는다면 이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비핵화 회담이 아니었고 자칫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고 마는 회담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의회의 공격과 미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무 서둔 것 같이 보이며, 조급한 나머지 성과를 갖기 위해 실수라도 한다면 그 몫은 바로 핵 당사자인 한국의 몫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종전선언, 평화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지만 많은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평화협정이라도 맺을 시 그야말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북한의 적화야욕의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취재중인 제니박 기자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핵 문제를 미국이 풀어줄 것이라고 맡겨놓고 돈만 대면 만사형통이라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의 혈세가 북한 핵 보상금으로 지불되는데도 `평화가 왔다., `봄이 왔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전화통화에서 돈은 얼마든지 한국이 낼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확대 회담에서 북한이 원하는 전면 제재해제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회담은 결렬에 봉착했다. 문재인은 비핵화가 없어도 김정은이 원하는 제재를 미국이 해제해 주면 경제협력 등 돈을 퍼주겠다는 심사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문재인의 `김정은 살리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김정은이 핵으로 세계와 미국을 위협했고 그로 인해 UN 제재와 미국 독자 제재가 국제사회와의 동의로 이루어졌는데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재를 이완시켜 버린다면 미국은 국제사회에 더 이상 볼 낯이 없어질 것이고, 북한을 비핵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tool을 잃어버리게 된다.

문재인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북한의 제재를 해제시키기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하고 다닌 것만 해도 문재인은 북한을 비핵화시키는데 방해꾼 역할을 하고 다닌 것인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재인의 비핵화 중재자 역할과 촉진자 역할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다.

북한은 결국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끌어 미국에 많은 것을 받아내고 한국에는 경제협력 등 온갖 자금을 요구할 것일 뻔함을 인지한 미국이 이번 하노이 협상을 걷어차고 나온 이유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정책입안자, 기자들은 올 것이 온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외교적 협상에 한계를 느낀 미국의 다음 카드는 군사적 옵션이다. 비핵화는 협상으로 절대 풀어갈 수 없다는 한계점을 분석한 전직 핵 협상가들은 북한의 핵 사이트를 폭격해서라도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김정은이 비핵화를 한다고 의지를 보인다면 리스트 신고, 검증, 사찰, 폐기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회담 결렬 때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전혀 비핵화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고 전면 제재해제에만 관심을 두고 우기고 있어, 근본적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에 대한 본질을 모르고 있어 회의를 느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즉시 이를 감지, 회담을 중단했고,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을 논의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제 모든 공은 북한이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문제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남·북 공조로 미국을 배신하며 비핵화를 더디게 한다면 문재인과 김정은이 지옥문에 대기해야 할 사항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로선 북한과 회담은 할 생각이 없고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논다면 그때는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니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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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자(Janne Pak, 재미동포 언론인)
20여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여성 언론인으로서 현재 미 백악관, 국방부, 국무성, 국회를 출입하고 있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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