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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추진한다” VS "대북정책 수정해야“ - 與野의 동상이몽
  • 오상현
  • 승인 2019.03.07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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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후속 조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인 하노이 정상회담의 충격적 종말 이후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정부 여당은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통일·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는 “한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 쏟아져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또한 한 간담회에서 “북한을 대화 궤도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면서 남북 경협을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회담을 불발 시켰다’라면서 볼턴 보좌관에 대한 노골적 반감도 느껴졌다.

지난달 28일 오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한국당 등 보수 진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는데다 미국의 제재 완화 의사가 없다는 게 분명해졌는데도 우리 정부만 엇박자를 고집해 국민을 희망 고문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온 ‘한반도 운전자론’을 수준 이하의 대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판이 엎어지면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 미국은 협상 당사자로서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다. 협상을 깨지는 않겠다는 듯 비난하면서도 수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여야 정치권은 이해관계에 따라 “경협 추진”과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로 입장이 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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