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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론 강조하더니…文 열고 모두 내렸다美·日·中 모두와 껄끄러워…北조차 호의적이지 않아
  • 박상준
  • 승인 2019.03.19 00:01
  • 댓글 0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위기에 처했다. 한국이 주도권을 잡는 외교를 강조했지만 사실상 차에 타야할 외교상대들과 최악의 외교관계로 전락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 포기가 전제가 된 남북 경제 협력(남북경협)이 착수된 후에도 북한은 비핵화의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지 않아 제2차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외교는 사실상 파트너가 없는 외교로 전락했다.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4강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히 공을 들인 북한과의 사이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을 통해 한미 간 전략 조율에 심각한 입장차가 있었고, 우리 정부가 이 과정에서 소외됐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시킬만큼 한국과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불만을 느끼고 있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큼 대북 편향 외교를 펼치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로 인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였던 위안부 논란은 화해 재단을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해산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와 정치를 강하게 연결시키면서 사실상 일본과 등을 돌리고 있다.

유사시에 가장 가까워야 할 미국·일본과 척을 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기엔 상황이 엄중하다.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 이후 껄끄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과 배후에서 접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대통령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외교 관계에 공을 들였던 북한조차 한국에 선뜻 손을 내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운 지 2년만에 한국의 외교는 위기에 처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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