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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對北 협상 원칙 뚜렷…“빅딜을 원한다”대량살상무기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제재·대화 함께 간다
  • 박철호
  • 승인 2019.03.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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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노딜 종료 이후 미국과 북한이 냉각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원칙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지만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언론을 통해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이 원하는 바는 다름 아닌 ‘빅딜’이다. 특히 완전한 핵 폐기에 대량살상무기까지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사진=연합뉴스)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연일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경제적 미래를 보장해주려 했으나 김 위원장이 그보다 부족한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제재해제’를 등가교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하노이 회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하노이 회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비건 대표는 회담 이후 지난 11일 첫 공개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미국은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원하다”면서 완전한 핵 폐기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북 실무협상을 주도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18일 지역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는 검증된 비핵화 뒤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빅딜’, ‘검증된 비핵화’, ‘완전한 핵폐기’ 이후에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해 완전히 핵을 내줄 수 있는지는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간 시간을 끌면서 단계적인 해법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받으려고 했었던 시도를 해왔다. 당분간 미북 간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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