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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가 왜, 北 대북제재를 풀어주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 오상현
  • 승인 2019.03.21 00:03
  • 댓글 1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에서 국무부가 개최한 ‘글로벌 경제정상회의(GES)’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Secretary Pompeo 트위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옛 지역구 캔자스 주를 찾은 자리에서 비핵화를 할 경우 북한의 밝은 미래를 약속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검증된 비핵화 전까지는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 경제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the most promising diplomatic engagement)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는 분명히 계속된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가 세계를 위협하는 것은 진짜”라고 강조했다. 사찰·검증을 전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빅딜론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고려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음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서는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설득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정반대 목소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추미애 tv 화면캡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추미애 TV’를 통해 “금강산 관광 제재나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가 자발적으로 한 경우”라며 “핵과 무관한 징벌적 제재에 한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징벌적 제재를 해제하는 설득 외교를 꾸준히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도 강 장관에게 '단계별 제재 완화는 미국이 생각을 안 하고 있나. 그런 협상안은 죽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면서 단계별 제재 완화도 미국의 협상안 중 하나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대북정책에 진정성보다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UN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12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지난해 비핵화 의향을 내세우며 대화에 나서면서도 뒤에서는 핵,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며 전 세계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북한은 기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온전히 유지했고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채광과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구매에 집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김정은 일당은 ‘가짜평화`를 통해 전 세계를 속이고 있었음이 유엔 보고서로 확인된 것이다.

현실이 이와 같은데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한·미동맹 균열을 넘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앞장서서 대북제재에 함께 노력하는 수많은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왜 우리가 북한 대북제재를 풀어주려고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십 년 동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무수한 생명을 앗아가고.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 범죄집단의 입장을 지켜주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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