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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我陶醉 (무아도취)에 빠진, 文정부의 국방부 장관
  • 오상현
  • 승인 2019.03.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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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은 정 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서해수호의 날` 관련 질의에 대해 "서해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 야당의 집중 비난을 받았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답변했던 것이다.

천안함 전사자와 한주호 준위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에도 참가했던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 되었다. 당시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이창기 준위를 비롯한 46명의 젊은 용사들이 희생되었으며, 구조과정에서 한주호 준위가 순직한 바 있다.

이런 중대차 한 사건을 "서해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방부장관은 無我陶醉 (무아도취)에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정 장관은 지난 21일 전직 장성 400명이 9.19 군사합의 반대성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을 걱정하는 전직 장성들의 목소리는 '잘못된 지식과 이념 때문이라 답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은 22일 "천안함 폭침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왜곡하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을 '무지하고 이념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폄하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에는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북한의 공격 능력은 그대로 둔 채 우리의 방어 능력만 줄인 안보 자해 행위를 한 바 있다. 군축도 신뢰 구축이 우선이고, 상호 검증을 보장하는 제도적·물리적 장치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점을 예비역 장성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 이념으로 치부하는 정 장관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런자가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이라니 부끄러운 현실이다.

분명한 것은 예비역 장성들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국가의 안위를 위해 군 통수권자가 헌법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3군을 다스리는 국군 최고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비 상식적인 모습을 보면 조국의 안위보다 개인의 영달에 신경을 더 쓰는것 같아 비겁스럽고 안쓰러운 심정이다.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한의 질적 변화 없는 남북 관계에 있어 국방력 약화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 내용 ( 사진= 연합뉴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이행도 알 수가 없는 처지에 처해있다. 국방부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 중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했지만 북한이 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방정책이 적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심스러운 현실이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으로서 가장 첫 번째 책무인 국가안보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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