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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 동의안이 5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지만 정작 시선은 곧 시작될 11차 협정문 마련에 쏠리고 있다.
한미가 ‘국내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외교문서를 이날 교환 했고, 즉시 발효되는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2019년)이다.
그동안 통상적인 유효기간은 3~5년이었으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 이후 미국이 미군이 주둔 중인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며 1년의 유효기간을 고집했기 때문이다.
한미는 2020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조만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조만간 방위비 분담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측에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상반기에 협상이 시작된다.
미국이 어떤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지 예측이 힘들지만 단서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들이 그들의 방위비용을 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통적 우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방위비를 더 내야한다고 노골적으로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을 일괄적으로 주둔국에 넘기고 추가로 50%의 비용을 받아내는 것 아니냐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올해 협정을 맺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최종 요구 비용은 무려 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지난달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이 같은 예측을 일단 부인했다. 하지만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질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정부는 일단 합리적 수준을 뛰어넘는 급격한 인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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