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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출국 전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1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실무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집중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방미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폼페이오 장관은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서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다. 대북 외교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면서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 `톱다운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도 북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원칙론을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페이오 장관이 미·북 협상의 목표로 FFVD와 함께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를 문 대통령 방문 하루 앞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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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연합) |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패트릭 레이히 상원 의원은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른 표현이 김정은에게도 적용된다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해 김정은을 독재자로 규정했다.
지난 9일 청와대가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연속적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단계적 대북 보상'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으나 폼페이오 장관의 강경 발언을 보면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간의 미묘한 이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관측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를 논의하고자 한다면 구체적인 북한 비핵화 전략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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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난 8일 VOA (미국의소리) 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제재 완화 조건은 ‘모든 핵 시설 목록 공개, 사찰 권한, 추가 핵 물질 생산 금지’ 등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 주기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가 미북 대화를 이끌어낸 것까진 좋았지만 이후 동맹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하면서, 우선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고 대북 접근 전략을 일치시켜 한·미 양국이 엇갈린 방향으로 가거나 서로의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됐을 때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었으나 미국은 일언지하에 묵살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정의와 미국이 바라보는 비핵화 정의의 해법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조야와 언론에서는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면 비핵화는 물론 한·미 동맹도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이튿날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난다. 이후에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시간가량 만나 비핵화 해법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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