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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제재 지속, 北은 자력 갱생 외치는데 협상 테이블 마련될까
  • 김영주
  • 승인 2019.04.1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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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을 놓고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각자 입장을 고수하면서 과연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국제 제재를 지속하자는 입장이며, 북한은 국제 제재에 맞선 자력 갱생을 외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제재의 여지를 남겨주는 발언을 남겼고, 북한은 강경 발언을 자제하고 있어 그 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나와 ‘북한이 완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되어선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에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겠다”고 답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때로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서 “(목적을)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실질적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경우 경제 제재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것이다. 

그러면서도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1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길’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강경발언을 자제하며 미국의 태도를 주시했다.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일단 미국의 요구 조건을 헤아려보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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