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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반도 운전자론 STOP ? ” → “트럼프 메신저 역할로 바뀌나?”
  • 김영주
  • 승인 2019.04.1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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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미·북 대화 재개 문제,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간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태도 변화를 타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고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빅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알려 달라”고 답했다. 이날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단독회담은 단 2분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미·북을 중재한다는 것은 허무하게 끝났다.

이번 한·미 회담 개최 전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 입장을 모를 리 없었음에도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 단 “2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독대쇼”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무모한 회담이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닌 '이익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조선중앙TV 화면 캡쳐)

김정은은 지난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 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자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선의가 있다”라는 북한 김정은으로부터는 “제정신을 가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 대통령은 굴욕적인 무시를 당했다. 진영논리를 떠나 이런 와중에도 김정은을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는 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북한 김정은의 체제 보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간단명료하게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 국제사회 편에 서서 북핵폐기를 강력히 주장만 해도 된다. 그럴 경우 막대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것도 없고 한·미 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일도 없다. 또한, 외신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 없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남북 접촉을 통해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미·북 간 ‘중재자’가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김정은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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