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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톱다운·굿이너프딜 모두 무산되나?美·北 각자 입장만 강조…“남북회담 하자” 제안에도 시큰둥
  • 김영주
  • 승인 2019.04.2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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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김정숙 여사,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한 친교를 겸한 단독회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톱다운 해결 방식’, ‘굿이너프딜(충분히 좋은 합의)’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산 위기에 놓였다.

미국과 북한은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고 있는데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열겠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북한은 지난해 집중하던 ‘남북미 채널’을 통한 대화를 탈피해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러시아와의 접촉을 늘리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느긋한 입장으로 돌아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모두 3차 미북 정상회담에 긍정적인만큼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면서도 양측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연말 시한’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북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내에서는 의회 주도 아래 대북 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꾸준히 제기된다. 섣불리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진행해 북한에 유리한 협상을 해주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해야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른 시일 내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김정은은 전혀 답변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간곡한 제안도 외면하고 있다.

한 북한 문제 전문가는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의 과정을 면밀히 살폈을 것”이라면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니 당사자인 북한으로서는 한국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반도 운전자론’과 ‘굿 이너프 딜’ 등 문 대통령이 고안한 대북 정책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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