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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軍을 "정치 공무원으로 만들고 있는가?"
  • 김영주
  • 승인 2019.05.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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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4일 북한은 김정은의 현장 지도하에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NBS)

합동참모본부는 지날 4일 오전 9시 24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39분 후 10시 5분에 ‘북한이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정정했다.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에 단거리 발사체로 정정한 것이다.

이날 오전 북한의 공개를 놓고 보면 합참이 결과적으로 오판한 것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 보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북한의 발사체가 패트리어트나 사드로도 방어 못하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 아니냐고 추측되고 있는 상황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발사체 분석한답시고 시간 끌더니 내놓은 결론이라는 게 기가 막힌다.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북한의 질적 변화 없는 남북 관계에 있어 무리하게 9.19군사남북합의를 통한 국방력 약화가 현실로 드러났지만 대응 능력까지 상실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일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가 어떻게 될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이렇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이번 도발 과정과 대처상황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우리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북한 발사체 도발과 관련된 대응을 보면, 어느 나라 군대인지, 누구를 지키기 위한 군대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은 성명을 통해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군인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아야 하며 군사적 사실에 반(反)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군은 남북화해라는 감상보다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더 이상의 안보 자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배 군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다가 숭고한 호국영령들이 되어있음을 추호도 잊지 말고 헌법 제5조에 명시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국민의 군대로 남을 것인지, 정치군인들로 남아 국민의 비난을 받는 군이 되든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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