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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북핵문제 -운동권 특유의 北 낭만화가 문제 키워
  • 오상현
  • 승인 2019.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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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인도적 식량 지원을 공표한 날, 북한은 날선 반응을 보였다.

대남 선전 매체 메아리는 “몇 건의 인도주의 사업으로 호들갑을 피우는 건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식량 지원을 약속하고 뺨을 맞은 격이다. 하지만 정부의 식량 지원 의지는 변함이 없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도 연출됐다. 국방부는 “한미가 분석 중”이라며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확정짓지 않았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해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꼴이 됐다.

청와대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도 나온다.

본래 정상회담의 특성상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작용해 긍정, 부정적 결과와 함께 회담이 엎어질 경우의 수까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이 성공할 것으로만 생각했지, 회담 자체가 결렬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안이한 상황인식은 청와대를 가득 채운 ‘운동권 참모’들이 대책없는 북한 낭만화에서 비롯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끌던 청와대 참모진은 북한을 맹목적으로 낭만화하고 객관적 평가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북한이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압박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단 한차례도 거론치 않았다. ‘인도적인 의미’에서 식량지원을 결정한 정부가 인권을 외면한다는 것 이율배반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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