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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관리들 “‘北 핵시설 5개’ 발언은 빅딜 압박”“북한의 제안이 턱없이 부족하며 훨씬 광범위한 범위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
  • 박상준
  • 승인 201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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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에게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시설 1∼2곳을 없애길 원했다며 "그렇지만 그는 5곳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제안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압박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직 미국 외교 당국자들은 입을 모아 북한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VOA(미국의 소리)의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의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한 것은 하노이에 북한이 내놓은 비핵화 제안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VOA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협상을 포기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류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북한 핵시설 개수를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완전한 비핵화의 범위에는 우라늄 농축 등이 이뤄지는 핵시설에서부터 미사일 기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비핵화 해법은 ‘빅딜’이며 ‘완전한 비핵화’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첩보’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점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핵시설의) 구체적 숫자가 거론된 것이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폐쇄해야 할 시설의 숫자를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첩보’와 ‘정보’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만이 해법”이라고 맞서면서 교착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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