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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 “남·북군사합의 조속히 폐기해야”
  • 오상현
  • 승인 201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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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철원 GP 철거 현장을 찾았다. (사진=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강원도 철원 감시초소(GP) 철거 현장을 시찰한 뒤 “정부의 안보 의식이 약해져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군사합의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철원 GP 철거현장을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가 곧 민생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투자, 생산, 소비가 이뤄진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찰 현장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황 대표는 “군은 양보하는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면서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먼저 (GP를)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 군은 정부 및 국방부의 입장과도 달라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각각 11개의 GP를 철거했는데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GP는 북한이 160개, 우리군은 60개였는데 남북군사합의로 각각 11개씩 철거했으므로 실질적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다는 뜻이다.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

황 대표의 우려는 보수층에 퍼져있는 ‘안보 불안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남북은 화해 분위기 속에 군사 교류를 활발히 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군사합의’를 했다.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틀어진 이후 지난해와는 달리 쌀쌀맞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남북군사합의나 공동경비구역(JSA)을 자유롭게 왕래하자는 조항은 큰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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