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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美, 비핵화 협상 재개 어려운 이유
  • 박철호
  • 승인 201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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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면서도 제각기 셈법과 전략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 북미간 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전통적인 외교방법에 치중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는 등 3국이 동상이몽에 사로잡혀 있다.

비핵화협상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변수는 6월말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이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초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어 4차 남북정상회담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이 와중에 정부는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면서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하자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키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하면서 개성공단과 대북 지원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보이며 북한에 접근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국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대미 외교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정은까지 나서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역할을 보여달라고 주문하는 등 한국의 태도에 북한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27일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업무 오찬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 사흘째인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김정은을 가리켜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면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서는 번영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해온 것들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완강한 태도에 미국 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지만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음으로써 결국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선(先)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며, 협상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때문에 3국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쉽게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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