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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불법행위 제보하면 포상금 500만 달러 준다對北 압박 강화…옥죄기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 박상준
  • 승인 2019.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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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북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불법 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한화 59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ewards for Justice Program)’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미화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무산시키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금전적인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며 신고해주기를 바라는 정보를 강조했다.

국무부는 신고 내용으로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 운송과 거래,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 관련 내용을 꼽았다.

북한은 최근 국제 감시망을 피해 북한에서 거래 물품을 싣고 나와 공해상에서 제3국 배에 물품을 옮겨 싣는 불법 환적 행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행위를 단속해 북한의 자금줄을 옥죈다는 계획이다.

또한 북한 당국과 노동당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는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 관련 제보와 북한이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북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올리고, 버티다 못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16년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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