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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책임 판결(CG) |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을 놓고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하지만 5개월 만에 이러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 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 관련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외교부도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설치 문제는 검토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가 5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 배경이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7~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수많은 정상들이 서로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익 창출에 앞장서는 데 한국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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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냉랭해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정부와 청와대가 급조한 ‘기금 배상안’이 도출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면서 꼬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이 이 피해자들을 보상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시간에 쫓긴 청와대 및 정부와 일본의 줄다리기는 청와대 실패로 끝날 확률이 높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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