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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한국 대상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
최악의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냉기류가 경제 분야로 확전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를 두고 “(양국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보복임을 천명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분석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이다.
일본이 강제징용 갈등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G20회담 바로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정부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정부는 일본이 외교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을 경제로 넓힌 데 대한 유감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 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극심해진 한일 갈등도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무리할 정도로 이른 시일에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은 오는 21일께로 예상되는 일본 참의원 선거를 의식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층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과열된 한일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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