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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재계 총수 |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0일 한국 대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극찬하고 투자를 독려했다. 중국과 일본 정상들도 자국 기업을 위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은 국내에선 적폐인 양 몰리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두들겨 맞고 있다.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인 29일 한국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베이징의 삼성·현대차 광고판 전부가 사전 통보나 보상 약속도 없이 베이징 당국에 의해 기습 철거당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다시 사드 문제를 꺼냈고,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해결돼야 한다”고 응답했고, 그 뒤엔 당국자가 나서 사드와 비핵화 해결은 선후가 아니라 병행 개념이라고 해명까지 했지만 결국 공허한 외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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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별 롯데 보복 마트 영업정지ㆍ호텔 예약 방해(CG) |
청와대는 최근 화웨이 사태에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발표했었다. 사드 보복을 당한 롯데에 대해서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롯데가 중국 정부로 인해 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었다.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뒤통수를 맞아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현실이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로 최악의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마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개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 제조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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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등이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미방위조약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 기업을 향해 보복을 노골화하고 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할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도 문 재인 정부는 이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방관했다.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주권국가 외교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는 외교력 부재로 인해 주변 국가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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