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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安, 3인3색 `10대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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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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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자료사진)

`경제민주화ㆍ복지ㆍ일자리ㆍ정치혁신'엔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시할 `12월 대선공약'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10대 대선공약'을 보면 유력 대권주자 3인은 경제민주화ㆍ복지ㆍ일자리ㆍ정치혁신 등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세부 내용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국가운영의 방향성에서는 크게 차별성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경제민주화ㆍ일자리ㆍ복지' 한목소리 = 유력 대권주자 3인은 경제민주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등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밖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정치혁신 ▲고용시장 차별 해소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능력 중심의 교육 실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안전사회 시스템 구축 등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대선공약'으로 내놨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복지ㆍ경제민주화ㆍ정치개혁 등이 `문재인 공약'의 우선순위를 채웠다.

아울러 문 후보는 ▲평화ㆍ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민생치안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무소속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 1ㆍ2번으로 꼽았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안 후보는 이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창의성 중심 교육 ▲복지체계 강화 ▲지역ㆍ성 차별 해소 ▲친환경 안전 에너지 확대 ▲농업 생명산업 육성 ▲정치혁신 ▲북방경제 등을 제시했다.

◇각론에선 `3인 3색' = 이들 대권 주자들이 기본적인 정책기조에서는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차이점이 엿보인다.

경제민주화 공약에서도 박 후보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최종 목표로 제시한 반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치혁신 공약의 경우 박 후보가 정치권 부패 근절에 무게를 뒀지만 문ㆍ안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강조해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경제민주화ㆍ일자리ㆍ복지 이외의 다른 공약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박 후보는 `묻지마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회 시스템 구축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고, 문 후보도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박 후보는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고 안 후보는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을 약속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문 후보가 4대강 사업의 재자연화ㆍ원전확대정책 재검토를 약속했고, 안 후보 역시 원자력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박 후보가 보육 강화를, 안 후보가 농업 생명산업 육성을 각각 별도의 공약으로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박 후보가 큰 틀에서의 복지강화와는 별도로 보육 공약을 강조한 데에는 그만큼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세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농업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식량 자급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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