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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국정조사 필요" =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단 김영우 단장과 의원들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거듭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승주, 이철규, 김영우, 정종섭 의원. 2019.7.4 |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어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청와대와 군의 경계 실패와 축소·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북한 주민 4명을 태운 목선의 ‘北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 관련, 관련 군부대들의 경계근무 태세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이에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 조치하고, 제8군 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 은폐조작 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지난 6월 15일 사건 초기에 대책회의까지 진행하고 17일 축소 은폐 발표를 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 거듭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군은 초기 북한 선박 장소가 '삼척항 방파제'인데도 '삼척항 인근'으로 허위발표를 했다가 후에 실패를 인정한 것에 대해 정부 대처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진상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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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숙여 사과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국방부는 큰 틀에서 청와대와 발표문 내용을 논의했지만 세세한 표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 안보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발표에서도 '삼척항 인근'으로 누가 최초 작성을 지시했는지, 안보실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 개입 의혹 외에도 ‘선박 발견장소 은폐’, 북한 주민 4명 중 2명 조기송환 ‘,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참석 ’, ‘북한선박 폐기시도’ 등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한국당과 발은 맞추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며 "정의용 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끝까지 버티면 다음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 책임을 물어 6명을 징계하면서도 은폐·축소 논란에 대해선 ‘생각이 짧았다’고 반성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가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대책발표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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