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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일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 및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효력 만료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협정은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첫 군사협정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체결됐다.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2급 이하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원칙을 담은 것으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협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까지 공유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는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등 모두 22건이다.
이 협정의 효력은 1년 단위로,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별 탈 없이 매년 자동 연장돼왔지만,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올해의 경우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배경과 관련,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협정 유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노골적인 '한국 때리기'에 나선 만큼, 양국 군사 관계에서 상징성이 있는 GSOMIA 역시 '제물'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정부 당국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데다 한미일 간의 정보협력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일본의 정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일본 방위성과의 관련 협의도 모두 참의원 선거(21일) 이후로 미루고 일본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GSOMIA 연장 문제와 관련해 오히려 더욱 큰 변수는 고조되고 있는 반일감정 등에 있다고 보고 국내 여론 추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온 협정의 정당성과 효용성 논란이 한일갈등 국면과 맞물려 수면 위로 재부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역시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은데다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돼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일본 초계기의 해군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GSOMIA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이 협정은 "(한일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오는 10월 14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相模)만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과 관련해 한국 해군에는 여전히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자는 "아직 초청장이 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달 말 일본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해군은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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