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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핵 폐기는 비핵화 입구?…美, 한시적 제재완화 검토‘1년 동안 석탄 및 섬유 수출 허용’ 방안 거론
  • 박상준
  • 승인 2019.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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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대북제재 일부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의 유예 기간이나 분야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으로 인한 미북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된다.

백악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협상안 중 하나로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면 1년이나 1년 반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을 허용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일단 한시적으로 제재를 유예하되 비핵화의 가시적인 진전, 즉 핵시설 사찰 및 핵 폐기가 지속되면 제재를 유예하는 기간은 더욱 연장될 수 있다.

미국은 다만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을 삽입해 북한에 고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제재 완화에 더해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을 카드로 북한에 제안할 수도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 보장’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이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북한 입장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제재 완화를 보장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북한은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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