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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출’ 때문에 무역 제재 한다던 日.북한 반출 때문 아냐” 자가당착...
  • 박철호
  • 승인 2019.07.1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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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양국 정부의 첫 대면 실무회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조처 이유로 “부적절한 사례”로 꼽는 것이 수출품이 북한으로 밀반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북한으로 안보 물자가 수출되고 있다는 뉘앙스를 흘렸지만, 공식회의 석상에서는 말을 뒤집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열린 한·일 과장급 회의 뒤 일본이 그동안 수출규제 이유로 꼽은 ‘부적절한 사례 발생’에 대해 “제3국으로의 반출은 아니라고 (한국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일·한 무역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전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양국 신뢰 관계 손상’을 이유로 수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가 국내외에서 비난 여론이 커지자 수출품이 북한으로 밀반입 됐을 것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 ‘(북한에) 제대로 무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구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전략물자가 한국으로 수출됐다가 다시 북한으로 수출됐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12일 ‘제3국으로 반출은 아니다’라고 공개 거론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대체 무엇이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나선 뒤 북한에 전략 물자가 반출된다는 핑계로 수출 보복을 단행했지만 이 같은 입장을 뒤집으면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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