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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최현수 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
군은 북한이 지난 25일 오전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5월 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하며 ‘저강도 도발’을 했을 때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다.
당시 군은 ‘단거리 발사체’라는 말로 두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을 했다.
이번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탐지한지 13시간여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정부의 단호한 태도는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 군은 미국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이 발사체의 탄도미사일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수 차례에 걸쳐 유지했다.
한국은 당시 북한과 미국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북한의 도발에도 유연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유연한 태도가 국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특히 ‘북한에 끌려다닌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한다’ 등 갖가지 비난이 쏟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화 분위기를 깨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한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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