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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
조국 교수는 서울법대 82학번 출신으로 1992년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이듬해 울산대 교수 재직시절이던 1993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비합법 사회주의 조직으로 그 조직원이 3500명에 달했다. 1989년 11월 결성된 사노맹은 발족 직후부터 삐라를 뿌린 것이 단서가 되어 3년 동안 대대적인 수사발표가 2차례 이뤄졌다.
사노맹은 89년 11월 서울시 경찰이 성균관대학교의 서울민주주의학생총연맹(서민학련)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배포하려던 학생을 적발한데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은 서민학련과 사노맹 사이에 굳은 연대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면 확대하여 노동문학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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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영수 당시 안기부 제1차장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90.10.30 |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는 1990년 10월 1차 수사중간발표를 통해 사노맹 핵심조직원 40명을 구속하고 총책 이정로(본명 백태웅)와 사노맹 중앙위원 박노해(본명 박기평)를 공개 수배했다. 국가안전기획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은 1989년 2월, 불법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킬 노동자 중심 정당을 조직하기로 모의하여 같은 해 11월 결성을 공개 선언했다.
백태웅의 가명 이정로는 ‘이것이 정통정치노선이다’의 준말이고, 박기평의 가명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 해방’의 준말이었다. 이들은 사회주의 무력혁명의 기반을 전국에 깔기 위해 훈련된 조직원을 각 사업장에 침투시켜 공장소조를 만들고, 이들을 세포분열식으로 확대해 나가며 ‘공장의 혁명 요새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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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인터넷 블로그 캡쳐사진 |
이들은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키며 총파업을 벌이도록 선동한 후, 결정적 시기에 무장 봉기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1990년도 중점 목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를 세웠다.
이 목표들은 단어만 약간 순화된 형태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이미 달성되기도 했다. 이들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을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전국 각 시도마다 지방위원회를 설립해 점조직적으로 뻗어나갔다. 사노맹은 각 분야마다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끔 한 후 50여 가지 심사를 거쳐 특수공작원으로 삼았다.
이들은 사노맹에게 최대 1년에 이르는 사상교육, 체력훈련을 받은 후 무장봉기 계획의 최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10여 개 확보한 후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요새화했으며 검거 때는 문서는 즉시 소각, 메모지는 목구멍으로 삼키도록 하고 기밀유지를 위해 사노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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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노맹 조직원의 '혁명투쟁 결의서'의 일부내용 |
사노맹은 1994년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을 결성한다는 중간목표를 위해 공장을 혁명요새화 시킬 목적으로 서울, 광주 등 전국 16개 지역의 69개 공장에 조직원 3백여 명을 침투시켜 비밀결사 조직을 만든 후 폭력 파업투쟁과 정치투쟁을 유도했으며 전국의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포섭,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중요인물들이 전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검거당하면서 사노맹은 와해되었다.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은 각각 6~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직후인 1998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전부 풀려났다. 이들은 2008년 12월 22일 민주화운동보삼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렇듯 조국 교수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써 교편을 잡아왔다. 문 정권 집권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것이 문 재인 정권의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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