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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연장 여부 22일 발표…유지로 가닥 잡은 듯상대 측에 통보 안 하면 자동연장
  • 오상현
  • 승인 2019.08.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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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거론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연장) 여부가 22일 발표된다.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군사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연장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끝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발표 형식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되던 7월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술 더 떠 “일본 전 지역을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강하게 저지하고 나선데다 예비역 장성모임 등 각계각층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며 한 고비는 넘겼다.

경제 보복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마저도 당국자를 통해 “지소미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일본을 긴장시키기 위해 ‘전략적 모호성’ 측면에서 지소미아의 유지도 파기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정보 공유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지는만큼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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