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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왜 지소미아 걷어찼나..美·日이 韓 외면하면 안보 재앙 닥친다.
  • 박상준
  • 승인 2019.08.2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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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 보도하는 NHK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체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걷어찼을까. 외교 전문가들은 일제히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소미아 종료를 예상한 외교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지소미아 즉시 폐기(종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지소미아 종료였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했다며 한미 동맹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반응은 확연하게 달랐다. 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준 것과 정반대”라면서 “(한미일) 집단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에 근본 의문을 제기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당초 지소미아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요구 아래 맺어진 것이었다. 대북 안보 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맺으면 정보 공유가 자유로워지며 안보 감시망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는 구상 때문이었다.

2016년 11월 협정 체결 당시 ‘밀실 합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당시 대선 후보 중 하나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일본의 수출보복이 본격화된 7월 이후 여권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검토’ 카드가 적극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설마 여권이 지소미아 파기까지 가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소미아를 파기의 의미는 한발 더 나아가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 구도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고, 이제 그 결과는 온 국민이 짊어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은 묻고 있다.

결국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중·러가 군사적으로 팽창하며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 대립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 균열에 커다란 쐐기를 하나 박아넣은 셈이다.

미국의 양해를 구했다는 청와대의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마당에 청와대의 다음 카드는 무엇인가. 한국 외교가 역사의 분기점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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