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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4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북한이 ‘통미봉남’을 고수하며 한국 정부와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또한 ‘통북봉남’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자신에게 꽤 솔직(pretty straight)했다”고 설명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 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신뢰를 깨는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미사일 테스트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 아니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과 ICBM 완성 이후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착수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전략적 인내’라는 구호 아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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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신형 방사포 |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ICBM 기술만 동결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 비핵화 협상에 착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사일 발사에 여념이 없다.
이 와중에 미국 또한 러시아와 맺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면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다.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서 양해하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한국 정부를 외면하며 ‘대화할 일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고, 미국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분개하며 한국 정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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