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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극복에 국제 정치·경제 매커니즘 이해해야
  • 박철호
  • 승인 2019.08.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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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이 7월 초 시작한 무역 보복에서 번진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일본은 당초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확정된 결론을 문제 삼으며, 이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결국 일본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하며 경제 전쟁을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한층 경제 보복 강도를 높였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한국 내에서는 불매 운동이 시작되며, ‘노 아베’ 구호가 높아졌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을 WTO(국제무역기구) 제소하겠다며 엄포를 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다.

미국이 WTO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점인데다 WTO에 상정된 안건은 2~3년의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늦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23일 지소미아를 종료하며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앞서 일본과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검토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강한 실망”이라며 외교 수사에서 최고강도의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확실히 쓸 수 있는 카드를 하나 저버렸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을 의미하는 제도였다. 다시 말해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과 척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한일 관계만 봐서는 한일 관계가 보이지 않고, 국제정치·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봐야할 이때에 우리 정부가 너무 감정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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