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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찬 “檢 조국 압수수색 했다고 비난” 삼권 분립 원칙 모르나?
  • 오상현
  • 승인 2019.08.29 00:00
  • 댓글 2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인천시 남동구 공작기계 제조업체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공개 비판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라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향후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여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사전에 여당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에둘러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법개혁을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야당일 때는 ‘검찰독립’, 여당일 때는 ‘검찰관여’를 외치는 형국이다.

누구든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압수수색조차 검찰이 여당 뜻에 따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하는 처사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주장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사법 농단이 된다는 것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여당 대표가 사정 기관인 검찰을 보는 시각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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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박은우 2019-08-30 07:43:37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하면 불륜
    이것이 지금여당이고
    여당대표는 20년장기집권다고 장담한다
    20년 장기 집권하려면 의원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거법을 바꾸어 비례대표를늘려야된다 그래서 지금국민안전과생활은 전이고
    국회는 개판이다
    그틀을 짜려면 법무푸 장관의 자리가 필요하고 다음은 야당 잡는것이 목표된다
    그래야총선이 유리하기때문이지   삭제

    • Kori 2019-08-29 00:08:15

      정확한 분석입니다!!
      여당일 때는 검찰관여
      야당일 때는 검찰독립
      이런 사람들이 하려는 사법개혁 무섭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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