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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北·中 공동이익에 부합해”에스퍼 국방장관 “북·중 위협 대처 위해 한·일 양국 갈등 해결해야”
  • 오상현
  • 승인 2019.09.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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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이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보다 중국의 이익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한·미)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실행되기 전을 상기시켰다.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미국이 한국·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중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해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가아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한미일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버나드 샴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세 나라가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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