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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5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바라보는 김정은 (사진=연합) |
북한 선전매체들이 3일 통일부를 겨냥해 남측이 한미 군사연습과 최신 무기 도입 등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대로 협상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한국과는 협상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대화와 협력 타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는 이미 남조선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선포했다”면서 “남조선 통일부는 ‘대화’ 타령 하기 전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남조선 통일부가 북남대화와 협력에 관심이라도 있는 듯이 대화에 대해 운운하면서 남북선언들의 이행을 떠들어대고 있다”며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한·미군사연습과 최신 무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희박해진다.
‘군사훈련도 없는 부대가 주둔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가 국내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적한 ‘최신 무기 도입’은 F-35 전투기 도입은 비단 북한만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점증하는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며 위협 비행을 한 적이 있다. 이처럼 날로 늘어나는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최신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이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대화 거부 행위는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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