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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둘러싼 외교 지형 급변 중인데 與野는 曺 얘기만....한미일 삼각동맹 흔들려도 전혀 관심 없어
  • 김영주
  • 승인 2019.09.09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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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이 급변 중인데도 여야 정치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방전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8월 초부터 불어닥친 조국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을 살펴보면 그리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일단 일본이 수출우대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치고 나오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 우리 정부는 이에 관해 물밑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강대강으로 맞부딪쳤다.

한일 관계가 갈등으로 접어들자 중국과 러시아는 전투기를 동원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독도영공을 파고 들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통해 시험비행을 하면서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의 균열을 시험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별일이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넘어갔다.

앞으로 또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및 영공 침범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반응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까지 종료하며 일본과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강한 우려와 불쾌감을 표했지만 우리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여야 정치권에서 정밀하게 짚어주고 분석해야 하지만 장관 후보자 한 사람 때문에 온갖 이목이 그쪽으로 쏠려있다.

미국과 중국이 지구촌 리더십을 놓고 살벌한 경쟁을 벌이는 시대다. 한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사람을 놓고 국운을 걸고 싸우는 형국이다. 한국은 언제 외교에 제대로 된 신경을 쓰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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