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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얼음’처럼 허풍만 남은 한미동맹
  • News Desk
  • 승인 2019.09.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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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얼음’이란: 겉으로는 두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푸석하여 금방 깨지는 힘없는 얼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와 좌파인사들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 튼튼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형식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핵억제를 위하여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설치된 ‘확장억제전략위원회’나 외교 차원의 협의기구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도 모두 폐지된 상태이며, 대북 정책에 관한 정책공조도 미흡하다. 현 정부와 좌파인사들은 반미의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음에도 논리상에서는 미국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은 반드시 북한을 응징보복할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는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나 핵우산(nuclear umbrella)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될수록 핵위협 하에서 북한이 기습공격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북한은 그들이 핵무기로 공격을 해도 미국이 한국을 대신하여 보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한민족의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는 핵전쟁이 촉발될 것이고, 필설로 말할 수 없는 참상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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