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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제대로 알고 논의하자
  • News Desk
  • 승인 2019.09.2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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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즉 전작권 환수와 관련하여 관련된 이론을 설명한 후 경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은 전작권에 관한 4개의 동영상 중 첫 번째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서 전작권이 무엇인지, 나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종합점으로 현 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총4회에 걸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될 경우 국민들은 자존심 차원에서 환영할 수 있지만, 전쟁억제 및 전쟁수행태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면 미군은 부사령관으로 낮아지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방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그렇게 되면 미군은 유사시 대규모 증원군을 보내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안전한 결과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를 추진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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