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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말하는 ‘안전보장’은 어떤 의미일까?정권 안위보장에 경제성장까지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보여
  • 박상준
  • 승인 2019.09.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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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고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면서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새로운 계산법, 제도안전,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이 기존의 FFVD(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비핵화) 카드를 접고, 단계적 핵 협상을 시사함에 따라 북한으로서는 물실호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보장’에 담긴 함의는 무엇일까.

북한은 근본적으로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강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 정권의 크나큰 위협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북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항해 군사 훈련을 벌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적·인적 자원의 소모가 극심하다.

만약 ‘체제 보장’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 정례적인 훈련 규모를 축소시킬 수만 있다면 북한으로서도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우며 안전보장과 맞교환 하려고 한다. 일단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은 다음 1단계로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5~6군데로 추정되는 여타 핵시설은 차후에 논의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종의 보험적 성격으로 풀이되는 타 핵시설은 경제성장 등을 이루고 나서야 폐기할 수 있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또한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핵을 최종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핵 협상을 완료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내심 갖고 있다.

결국 미국이 지난 수십 년 간 실패해왔던 방식의 북한 비핵화 협상을 되풀이한다면 북한이 모든 과실을 가져가고 미국과 한국은 빈손으로 협상이 종료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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