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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방위비분담, 어떻게 해야 하나?
  • News Desk
  • 승인 2019.09.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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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두 번의 유튜브를 통하여 방위비분담 협상이 진행되는 개요, 일본과의 비교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은 방위비분담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무조건 방위비분담을 하지 않겠다거나 적게 하겠다는 유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방위비분담은 미국을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매년 국방비의 2-3%에 해당되는 1-2조원을 투자하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국의 전력을 활용하고, 이로써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보장한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그 돈으로 무기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욱 싼 값으로 북핵 억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G20에 들어갈 정도로 경제력을 키웠으면 이제는 지원하는 태도로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대처방법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수용함으로써 방위비분담을 통하여 극일도 하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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