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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論…현실가능성은北 호응 전혀 없는데…韓만 무장해제 하나
  • 박상준
  • 승인 2019.10.02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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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다시 한번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과 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은 국제적 경제특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바람은 그저 순전히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비무장지대의 당사자인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F-35 등 최신전투기 도입을 들고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지해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유도하고, F-35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해 대화를 거부하자는 심산이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 발사·발사체 발사 등으로 한반도 인근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남북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자고 합의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과 어떤 사안에 대해 협의할 때는 ‘상호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제대로 된 손을 내밀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것이지, 묵묵부답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한국만 양보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에게 너무 저자세로 나가지 말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비롯한 어떠한 북한의 문제도 언급하지 않아, 앞으로도 태도 변화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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