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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을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다. 17년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들어 북한을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 했다.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작업에 따른 조치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메모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시리아 등 10여개 국을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른 2020회계년도 특정자금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상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비(非) 인도적 지원이나 비(非) 무역 관련 지원을 금지했다.
또한 개발은행이나 국제기구 등이 이들 자금지원 금지대상국을 대상으로 자금대출에 나서지 못하게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미국측 책임자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절차는 매년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의 후속행정절차이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17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규모 국제적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데다 미국의 독자 재제도 받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측의 조치라는 점을 들어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한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미북 비핵화 협상이 노딜로 결렬된 이후 ‘새로운 방법’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와 협상을 동시에 이어갈 의지를 밝히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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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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