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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20 북한 ‘퍼주기’ 경계령 - 남북협력기금 10.3% 증가
  • 오상현
  • 승인 2019.10.23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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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이며, 정부의 재정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전망된다.

특히 야권은 여권이 힘쓰고 있는 ‘남북협력과 일자리’ 예산 중 퍼주기를 경계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예산안을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남북협력과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즐비한 것으로 보고, 확실히 칼날을 대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 문제와 연계되어있어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은 남북 협력 예산과 일자리 예산이다.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임에도 남북협력기금은 10.3% 증가한 1조2천200억으로 늘었다. 일자리 예산도 25조7천697억원으로, 올해보다 2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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