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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험로 에상…연합훈련 비용까지 청구-韓 여론 떠보기?
  • 오상현
  • 승인 2019.11.08 02:05
  • 댓글 0
(사진=외교부)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이 한국과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이 같은 금액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막대한 액수로, 한국 입장에서는 수용이 사실상 힘든 금액이라 협상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괌이나 하와이 등 한반도 밖에서 운용되고 있는 미군의 비용의 일부까지 한국이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7일 “미국이 한국 방어를 위해 동맹으로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중 일부를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 분담금 증액’ 기조에 발맞춰 한국에도 대폭 인상된 분담금을 요구했다.

지난 두 차례 SMA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제력 성장 대비 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지난 5일 방한길에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공여국이었으며,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도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면서 분담금 증액 의도를 시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6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제공하려면 당장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할뿐더러, 예산의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도 우리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남북관계가 삐걱거리는 상황에서 분담금 문제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면 국내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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